| 제목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 |
|
|
문)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답) 민법은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약
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
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
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
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
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
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
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
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도 임차인에게 무한정의 계약해지권을 부
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간 후 귀하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게 된다면, 임대인은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