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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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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甲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임대인 甲은 부채
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금융기관 및 개인
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제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
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
아보고 임차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답)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
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
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①건
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
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
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
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
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
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
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
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
대차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
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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