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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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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乙과 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과 丙은 위 점포의 임
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乙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丙이 1,000만원을 부담
하되, 위 점포는 丙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
액은 乙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乙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
를 甲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
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甲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278조에 의하면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
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준공동소유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명채
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
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
되 甲이 乙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
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甲과 乙, 임대인 丙 3자 합
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 받는
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甲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甲과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乙이 丙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지급
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양도하고 丙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지급함이 타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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