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부 부동산정책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

 ■ 2004년 부동산 시장 흐름 고찰

2004년 한해는 부동산시장은 지난 2~3년간 호황국면 을 뒤로 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든 한 해였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은 일부에서 ‘가격폭락’이라고 할 만큼 매매가의 하락율이 높았던 한 해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유독 가격 상승율이 높았던 서울과 수도 권지역 소재 재건축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약 #8211;0.5~0.6% 하락하였으 며, 수도 권 지역은 약 -2%에 가까운 하락율을 보여 주택시장 전체적인 매매가 하 락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가격 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 역시와 지방지역 소재 아파트들은 각각 약 1%, 3%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 며 주택시장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주택시장이 이러한 흐름을 보인 것은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허가제검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검 토등을 주요 골자로하여 지난해에 발표된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 을 상당부분 받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2004년 이슈가 됐던 주요 부동산정책 과 시장의 반응

2004년 한 해는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유난히 많은해였다.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 던 몇 가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발표 및 시행에 들어 간 뒤 시장의 반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택거래 신고제의 시행

지난해 발표된 10.29 부동산 안정대책중 가장 먼저 올 4월에 시행에 들어간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 이 상 연립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아파 트 및 연립주택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시 해당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 는 제도로 매도자매수자가 공동으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신 고해야하며), 이때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실거래가 여부 검토하 여 허위신고는 물론 미신고 및 신고지연의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 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로 써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및 일반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 도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로 주택거래신 고지역을 지정하다보니 실제 가격 상승율이 미미한 지역까지 신고지역에 포함 되어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는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예 고 및 입법추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으 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 파트로 지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 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공급해야하며, 환수제 적용 대상단지는 임 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