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존 주택의 매매중단 등 주택시장이 안정단계를 지나 장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수 경기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 북구ㆍ해운대구, 대구 서ㆍ중ㆍ수성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등 광역시 및 지방 시군 일부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제시되지 않으므로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방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불황의 골이 더 깊어가고 있다.

작년 상반기 이후 하향세를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최근“부동산친구(www.r79.com)”이 일반 네티즌과 공인중개사 460명을 대상으로 현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라는 인터넷 설문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인 366명이‘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작년 10.29대책이후‘주택 거래신고제’,‘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이 지속적 시행 및 추가 발표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의한 주택시장의 불투명성 확대와 이에 따른 향후 변화 추이 예측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일부 광역시와 지방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규제 대책의 강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충격완화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향후 시장상황의 불투명성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본 설문 조사결과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외에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개별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침체’를 전체 응답자의 14%인 63명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추세와 청년 실업자수의 증가세등으로 인한 개별 가계의 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더욱 심화됨으로서 그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의 감소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수요 감소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요인으로‘신규입주 아파트 물량의 급증’이 전체 응답자의 4%인 22명이 응답했으며,''''부동산 대출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전체 응답자의 2%인 9명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급증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최근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일시에 급증하여 신규 아파트들의 매매가 및 전세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를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의 주요요인으로 손 꼽은 것으로 분석되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대출규모의 지나친 확대방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속화 요인으로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된 내용을 살펴볼 때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