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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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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대구광역시 조례 제3797호(대구광역시공보 제595호(2006.06.30)에 공포)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변경함-----(별표 1)
나.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별표2 삭제).
다.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함(제3조)
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대구광역시 중개수수료 시도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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