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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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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부산광역시 조례 제4110호(2006년 7월 5일 공포)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정함(제2조제1항 및 별표).
다.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에 2분의 1을 각각 지불하도록 함
---(제2조제2항).
라.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
---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조례 전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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