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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확대와 서울시의 야간합동단속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수도권 임원, 지부장 비상대책회의가 6월 5일 12시에 소집되어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등에서 행하여진 진상조사사례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협회가 발표한 바 있는 성명서를 사무소에 부착하고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는 사례보고에 이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긴급 호외를 발행하여 각 기관 및 회원에게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호외에는 국세청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조사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국세청 직원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거래내역 자료 요구 및 조사,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정책 촉구에 관한 요구, 불법대여업자 신고에 대한 미조사 내지 미온적 처리에 대한 관련자의 고발 등 구체적 행동사항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업계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사업자등록하기 운동, 대여업자 등의 적극적 고발, 이중계약서 쓰지 않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각 회원 여러분께서는 호외가 발행되어 배포되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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