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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국세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투기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 방문
- 피해 신고창구 마련
· 피해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
- 진상조사반 구성
· 서울 2개반, 경기 2개반, 충청 1개반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며 조사반은 지부장, 지회 장, 대의원, 이사 4명으로 구성
· 서울, 경기, 충청등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국세 청이 조사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 및 위법한 절차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진 상조사를 실시.
- 법적 대응
· 진상조사반이 수집한 위법사례와 협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고발 등 법적 대응.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공조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방문 공동진상조사반 구성등 공동대처방안을 논의
- 부동산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
- 사업자등록 하기 운동 전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의 사업자등 록 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인중개사로서 윤리의식 제고와 세무당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 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조사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상기 활동을 전개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일간지에 성명서로 발표
금일 회장단 회의를 마치고 바로 국세청을 방문하여 조사국장과 면담을 갖고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는 국세청의 금번 부동산중개사무소 조사가 대다수의 선량한 중개사무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부동산정책의 실패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문제와 사업자 등록문제 등 부동산문제와 관련 없는 사안을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단속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음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조사국장은 사전에 서울·수도권·충청권지역의 중개사무소 600곳에 대하여 투기조장혐의를 조사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속히 조사단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600개 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개사무소는 굳이 문을 닫아야 될 이유가 없으며 투기조사반 조기철수 약속에 따라 바로 영업을 계속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협회에서는 향후에도 국세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제도·중개제도·세제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국세청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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