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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를 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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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를 개탄한다. ◀
무책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시험지 부족사태로 인한 운영관리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없이 또 다시 제14회 시험을 시행토록 하는 정부의 대책없는 무책임한 조치에 우리 피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일동은 끓어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작금에 또 다시 시험지 유출사태로 15만 공인중개사들을 경악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탓하기 이전에 감독 책임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격시험업무의 기피현상에서 기인된 것임을 천명하며 조속하고도 단호한 정부의 해명과 관계자 엄벌과 함께 차후 개선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시험지 부족사태를 야기한 관계자를 엄벌하고, 문제지 유출의 조직적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엄중 문책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위상추락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시험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시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무책임하게 시험을 위탁시켜 발생된 것이므로 관계당국은 분명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시험실시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험의 실시는 종전대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절대 평가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영어, 경제원론, 민사집행법 등 시대에 맞는 시험과목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인중개사제도 정착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대한 관리소홀은 이 정부가 바라보는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천대이자 부동산유통정책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루빨리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공인중개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험문제지 유출과 부정으로 얼룩져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켜 15만여 공인중개사에게 경천동지할 충격을 준 대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일동은 무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3. 5. 24.
임 원 : 김부원(회장) 오박철, 정종철, 윤경자(이상 부회장), 이일하, 송용범(이상 감사),
이정숙, 오만석, 김성기, 김재은, 주승환, 권오인, 문성석, 서순자, 고영현,
김현춘, 명춘옥, 김재복, 김석권, 이재걸, 이창근, 송봉기(이상 이사)
지부장 : 이해광(서울), 최용일(부산), 박동대(대구), 안학모(인천), 신용철(광주),
윤오노(대전), 김준열(울산), 김준현(경기), 김낙원(강원), 이완영(충북),
김태혁(충남), 오상득(전북), 김진철(전남), 김용구(경북), 배 훈(경남),
김대원(제주) 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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