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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6. 변호사 이재욱이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던「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협회는 서초구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2003. 3. 27. 10:00 선고공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이재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항소(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3누5541)하였습니다. 협회는 지난 취소소송에서 법원에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영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달하였고 또한 변론기일에 맞춰 일본 변호사법 관련 서적을 입수하여 서초구청의 변론을 시종일관 도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서초구청을 적극 지원하여 변호사의 업권 침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으며 진행사항은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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