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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중개사협회 안창수 고문 법률자문 제공]-부당행정 피해자 구제길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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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중개사협회 안창수 고문 법률자문 제공]
시군구청 등 등록관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조치를 당한 회원은 앞으로 전문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등록관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 회원의 법률적 구제를 위하여 협회 안창수 법률고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한 각종 상담과 법률적 자문을 오는 4월 21일부터 회원에게 제공한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각각 180일과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적 상담을 하게 될 안창수 고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교통부 서기관을 거쳐 법제처 관리관을 역임했으며 협회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연구소 (02) 556-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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