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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개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김부원회장:대한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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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개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
김부원(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우선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하 “이 법률안”이라 합니다)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하여 협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원과 공인중개사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작년 초 입법예고될 때부터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우리 협회에서는 저지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직원들의 퇴직 후의 활동영역 보장과 법무사들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정부안으로 이 법률안이 추진되었기에 국회의원들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협회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개정저지에 역점을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2차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법무사와 동일한 범위의 경매업무를 허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전략을 세운바 있습니다.
결국 이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됨으로써 법무사들은 그들의 희망대로 중개법인의 경매․공매 업무를 빼앗아 가고 입찰신청의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목적을 달성했으며 우리는 차선책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동아일보에 발표한 성명서(2003. 2. 17. 동아일보)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무료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료등기서비스를 위해 등기실무교육, 홀로하는 등기신청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법무사들에게 등기 업무를 주선해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회의 지침에 따라 등기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사법개정이 국민의 편익이나 논리적 이유보다도 정부와 정치권 등의 힘에 밀려 행하여진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우리 협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강조되고 논의된 바와 같이 부동산정치연맹 조직의 결성에 착수하여 각종 업권 침해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수호하고 정치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힘있고 역량있는 단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에 매진하여 이번 법무사법개정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5만 공인중개사 회원 동지여러분께서는 협회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권익이 보장되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나아갈 길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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