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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지에 동참한 공인중개사와 네티즌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원안통과 되었으나 협회의 요구도 수용하여 수정의견이 붙어 통과되었습니다.
수정의견: “법무사와 법적으로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공인중개사 등에게 경매 및 공매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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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는 법무사법을 개정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03. 2. 19. 18시 30분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로서는 이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동참해주신 공인중개사, 네티즌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2. 그러나 우리 협회의 강력한 저지 노력에 힘입어 약간의 성과도 거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비록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수정의견을 달아서 통과되었습니다.
“법무사와 법적으로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공인중개사 등에게 경매 및 공매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중개법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향후 경매 및 공매대리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3. 우리 협회로서는 이 수정의견을 토대로 1차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와 뜻을 같이 해주신 공인중개사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법무사법개정과 관련한 우리 협회의 주장과 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게시된 법무사법개정공청회에서 속기록 발언내용과 우리 협회홈페이지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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