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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간담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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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협회의견 적극 반영"
이호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우리당 소속 건설교통위원 주최의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그 특성상 항상 수요만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의 방향을 지켜나가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은 주택이 투기화 되는 것을 막고 서민들이 누구나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그러한 의지는 강하다”며 “정부 정책의 이러한 순수성을 이해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5·31 지방선거 후 열린우리당이 7~8월 정국 하한기를 맞아 소속 상임위별로 민생현장을 방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김준현 회장을 비롯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직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직자 등 업계를 대표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원장은 업계의 주요 과제 발표에서 "거래세의 인하는 검토가 아니라 즉시 낮춰야 하고, 양도세 부담도 경감함과 동시에 그 유예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명칭 변경과 중개보수 자율화, 공인중개사 적정 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개질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의 대폭 완화 △강남 부동산 수요를 대체하는 강북 뉴타운 개발의 조속한 추진 △공인중개사의 적정 배출 △불요불급한 토지의 이용제한과 거래제한 대폭 완화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실거래가 신고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조정과 보수화로의 전환 △정부와 협회간 부동산정책 공유의 장 마련 △세제개편 내용의 사실적인 공표 등을 요구했다.
협회의 의견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취·등록세를 인하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중개업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며 다만 정부가 무턱대고 나설 수 없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녀회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그는 “처벌가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꼭 나서는 것이 정서적으로 합당한지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거래신고제의 중복 규제 문제, 공인중개사 과대배출 문제와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박 기획관은 답변했다.
장경수 의원도 답변에서 “개인적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보다는 ‘거래 관련세’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민사집행법을 추가하는 문제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의원입법 서명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법률 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김준현 회장을 비롯해 정평길 사무총장,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원장, 홍석원·서순자 이사, 김성규·김대호 대의원, 박제순·유선규 지부장, 김상필 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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