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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으로 협회에 자주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건교부에 여러차례 과태료 인하요청과 탈세를 목적으로한 불법신고와 신고기간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기준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과태료 액수도 상당합니다. 이에 회원님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주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주의하세요!
※ 다음은 간단한 거래신고 실무 상담 내용입니다.
1. 거래금액이나 매수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금액의 변경이나 매수자의 변경이 있을경우는 당연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함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혈연관계 등으로 바뀌어서 재신고를 하셔야 할경우는 이전의 거래신고를
취소처리하지 마시고 새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작성 하실때는 바뀐내용을 새로 작성하신후에 제일 하단에 기타 내용란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는지 명시하시고 이전에 신고하신 신고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신고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잔금일자 변경시에는 따로 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기준 날짜 때문에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첨부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마감일(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경우는 어떻 하나요?
마지막날이 토요일,일요일 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1.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서명까지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일부
있으나 "신고신청접수" 버튼까지 누르셔야지 접수가 됩니다.
2.공동중개의 경우 공동중개 공인중개사를 추가 하시면 되나 같은 관내의 경우는 쉽게 추가 등록이 가능하나 관외에서는 '조회할수없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실명확인을 하신 후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중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단독중개로 신고하셨을 경우 거래사고가 있다면 신고하신 공인중개사 혼자 책임을 지셔야 함으로 꼭 공동중개로 신고하시거나 부득이 할 경우 공동중개로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88-0149 부동산거래신고 상담 콜센터나 등록 관청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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