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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효석의장이 주최하고 한화갑 정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부동산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어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김학환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현재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였습니다.
■ 일 시 : 2006년 6월 19일 오후 4시
■ 장 소 : 국회 본관 219호실(민주당 대표실)
■ 참석자 :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형호 (세무사)
김학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원장)
박철훈 (아내모 서민연대)
윤태진 (민주당 정책위원)
■ 주요내용 :
부동산조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관하여는 강화를 하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유통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조세정책을 만들지 말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정과 정부의 조세정책에 개선점을 찾아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당연히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수수를 현행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당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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