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오늘(6.15)부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일부 변경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월세 부동산을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을 적용한 거래가액을 산정(제20조제5항)한 후 수수료율을 곱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시행
건설교통부령 제52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 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월세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월세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