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5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 건설교통부 2층 토지기획관실
■ 참석자 : 양 협회장,협회연구원장,토지기획관,토지관리팀장,담당사무관
■ 주요내용 :
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3천만원 미만이 바람직
-- 하나 불가피한 경우 4천만원 미만으로라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는 3천만원 미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며 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함.
②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중개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③ 부동산거래 신고시 발생하는 소요경비에 대해 별도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④ 필요불급한 지역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 해제를 건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