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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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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못한다
(대법원 상고기각 2006.5.11)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사건2003두 14888)의 대법원의 선고가 2006.5.11. 14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인 원고 이재욱씨는 2002년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 당하자 변호사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하였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어느 누구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협회는 본 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제출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피고(서초구청)의 보조 참가자로서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오늘도 협회 연구원장과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을 막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차단 한 것이며, 법의 냉엄한 심판으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개업무영역 침탈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김 준 현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 변호사 중개업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언론기사 보도 ♣
| 언론사 | 기 사 제 목 | 보도일자 | | 조선일보 | "변호사, 부동산중개 못해" | 05-15 | | 동아일보 | "변호사 자격증으로 부동산중개업 못해" | 05-15 | | 중앙일보 | 대법 "안 된다"제동...
변호사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 05-15 | | KBS |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 못해" | 05-14 | | MBC | "변호사라도 부동산중개 업무는 불가" | 05-14 | | PBC(평화방송) | "변호사라도 자격증 없으면 부동산중개 못해" | 05-14 | | 연합뉴스 | 대법 "변호사라도 부동산중개 업무는 불가" | 05-14 | | YTN | "변호사라도 부동산중개 업무는 불가" | 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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