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계는 이번 월세중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관련 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

□ 첫째, 현재의 수수료 산정방식은 타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서는 안된다.

□ 둘째, 건교부에서 정한 “5천만원 미만”이라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여타 어떠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준이며,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서울을 기준하더라도 “5천만원 미만”을 소액 월세 이용자로 규정하려는 것은 과다하며 전국적 기준으로서 “3천만원 미만”을 소액 월세 이용자(소액임차인)로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다.

□ 셋째, 주택외도 포함하여 모든 중개대상물의 월세중개수수료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언론기관에서 거론된 서민주택의 월세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조치로는 과다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어긋나므로 산정방식 변경은 주택소액임차인에 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