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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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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 - 15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액 월세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개정내용
월세 부동산을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안 제2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28, 팩스 :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 파일 : 규제영향분석표 1부.
-------------시행규칙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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