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무소 명칭사용 관련 건교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공지
및 간판 부착용 시트지 배포안내
◈ 질 의 내 용 ◈
가.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로 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나. 중개사무소 명칭이 전면 대표간판에만 법령에 적합하면 되는 지 여부, 이 경우 글자 상호간
규격 및 위치가 상이 하더라도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요약 ◈
- 건교부장관 토지관리팀 제 802호(2006.4.7.) 근거
가.‘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은 부적합하므로 이런 경우는 ’06. 4.30까지 간판 등을 적합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나. 주간판에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만 들어가면 적법하며
보조 간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보조 간판은 법정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시 글자크기 및 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회원들이 간판 교체 시 과다한 비용 발생과 미 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주 간판 부착용 시트지를 제작 보급하여 회원의 비용감소와 행정처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크기로 주 간판 부착용 시트지를 각 지부로 배포하겠사오니 회원여러분은 추가비용이 드는 간판교체 및 수정을 하지 마시고 협회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크기 : 35.7㎝×6.8㎝(주 간판용 시트지)
* 간판문구 : 공인중개사 사무소 (검은색, 흰색 글씨 2종류)
* 배포시기 : 2006.4.26 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