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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법 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년월일] 2006년 4월 14일
■ 제안이유
'06.1.1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 ·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법률상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되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이 실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적절성 여부 판정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신고내역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권한이 없어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 공무원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토록 개선 (안 제27조).
나.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 부여(안 제27조의2)
다. 지자체 공무원이 요구한 관련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취등록세의 3배 범위내 과태료부과(안 제51조제3항제3호)
※ 첨부: 장경수의원입법발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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