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
양 협회 '월세 중개수수료 하향조정 방침'에 건교부 항의 방문 |
|
|
|
|
|
| |
건교부가 소액(5000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관련 보증금 환산지수를 기존 10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안을 양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순자 이사, 박제순 서울지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상헌 이사, 임일환 서울지부장 등 양 협회 회직자들은 20일 건교부를 항의 방문하여 "현행 월세 수수료제도를 시행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여론에 밀려 인하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이나 중개업계의 일방적인 손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뒤 '보증금 + 월세 × 100'은 종래의 전세와 월세의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상이 아닌 개선이었으므로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양 협회 회직자들은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건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