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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제도 조정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렸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국토연구원이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건교부 관계자, 협회 관계자,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소비자보호원, 주거복지연대)의 전문가들이 지명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양 협회 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을 하였다.
국토연구원 측은 '소액(5000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관련 보증금 환산지수를 기존 10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1안과 중개수수료산정요율(0.5%)을 30% 일괄 할인(0.35%)하는 2안 등 2가지 방안을 후보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제1안이 타당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양 협회에서는 “현행 월세 수수료제도를 시행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조정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뒤 ” ‘보증금 + 월세 × 100'은 종래의 전세와 월세의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이었으므로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증금 환산지수를 기존의 10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제1안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고 갔다.
그러나 양 협회 대표로 참석한 연구원장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날 토론회는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고, 이번 세부안을 마련한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위원으로부터 양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양 협회는 꼭 조정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하였다.
■ 제1안 - 현행 제도는 20년 만에 겨우 개선된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별로 범위를 정해 영세 소액의 주택임차인에 한해서는 중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료중개를 검토하겠다.
■ 그러나 만약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그 밖의 상가 등의 월세 중개수수료와 임대인에 대해서는 현행 산정지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월세부 소액임차인에 한해야 하며, 소액의 기준으로 제시된 5천만원은 영세서민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을 낮추어야 한다. 인천에서는 4천만원이면 방3개 빌라도 살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5천만원이면 아파트도 살 수 있다.
셋째,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증금 + 월세 × 100'의 현행 산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액의 주택임차인에 한해서 요율을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예컨대, 0.5%에서 0.4%).
넷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산지수를 손대는 것보다는 금번 조례개정시 건교부에서 지침을 주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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