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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개수수료 계산시 거래금액 산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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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2006년 1월 30일 법시행으로 주택 및 주택외 모두 월차임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하여 거래금액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등록관청은 “주택의 월세중개수수료 적용상 거래금액계산은 시.도 조례에서 바뀌지 않았으므로 기존 조례에 의하며 그에 준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라며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 따르는 것이 분명하나 주택의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에 정한 것이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원여러분은 월세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계산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월차임 곱하기 100’을 적용하시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항(주택) 및 제4항(주택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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