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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박상돈의원이 대표하여 입법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회는 입법발의내용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중개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불법중개행위 및 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간판등에 사용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종래부터 협회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입법발의 취지는 이해하나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입법발의 의원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등과 협조하여 간판실명제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회의견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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