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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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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50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그 원본에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받도록 하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중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그 원본에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원본을 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력하여야 하는 신고내용이 늘어나 처리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하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제도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월 13일이후부터 거래계약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하시는 제도는 폐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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