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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의 개정이 우리 협회에서는 중개수수료 인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불합리한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이며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과 언론 등의 시각은 인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현실입니다.
여론에 밀려 건교부도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 여러분이 우려하듯이 대응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여도 잘 납득하지 않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법이 자칫 잘못하면 월세산정 방식 개선의 백지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익이 있는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협회가 공조하면서, 이미 언론에 맞을 만큼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시·도의회의 설득 등 물밑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 여러분께서도 협회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시고 협회와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비자 등을 직접 겨냥하지 말고 언론의 편파보도 태도 등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건교부 등 관련 사이트에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영세 주택임차인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캠페인까지도 이미 펼쳤던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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