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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자 경향신문과 연합뉴스에 건교부가 중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월셋집 중개수수료를 3~4배 인상하여 국민들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나갔다. 이에 협회는 건교부와 합동으로 해당 언론사에 중개업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월세 수수료는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세에 비해서 너무 낮은 잘못된 산정방식을 바로잡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전세와 월세는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수수료 차이는 40% 이상보여, 공인중개사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도 월세의 경우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 왔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고가 주택과 상가도 월세가 보편화 추세여서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전세와 월세 수수료 차별화는 명분도 설득력도 잃어 월세수수료 개선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협회는 언론과 오피니언리더들에게 금번 월세산정방식의 개정이 종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바로잡는 개선의 의미이며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과다한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향후 추진할 수수료 현실화 및 완전 자율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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