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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호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중개수수료요율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회에서 각 시.도의 조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주택만 규정)-
가. 주택외 중개수수료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함.
나.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 0.9,임대 0.8)내에서 별도 체결 계약에 따름
- 하한요율 ‘0.2%’ 삭제됨.
다.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
라. 실비의 지급시기 조정.신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확인.설명이 끝난 때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마. 전시수수료 폐지
--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 전화：02) 3707-8053, FAX：02)3707-8069, E-mail：land@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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