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초기안에서 주택의 매매시 2억이상, 임차시 1억이상의 중개에 있어 단일 요율(0.4, 0.3%)로 개정하려던 것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에 대응하여 협회의 의견(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2006년 1월 16일자로 입법 예고된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는 구법(중개업법)의 중개수수료요율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일부 수정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경기도의 입법예고안을 올려 놓았습니다.
협회에서 각 시.도의 조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주택만 규정)-
가. 주택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와 거래가액 산정방법 변경
○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에서만 규정하게 되어 삭제됨 .
○ 참고 :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 보증금액 ＋ (월 단위 차임액 × 100)
--- 시행규칙 제20조
나.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등 변경(안 제2조)
○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사항 삭제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
○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 보증금액 ＋ (월 단위 차임액 × 100)
○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 0.9,임대 0.8)내에서 별도 체결 계약에 따름--- 하한선 0.2% 삭제됨.
○ 임대차 중개수수료 변경
--- 거래가액 2,000만원미만(0.6이내,한도액 100,000원)규정 신설
다.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안 제3조)
◎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입법예고(경기도)→공개자료실 바로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