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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추진 관련 서울시 항의방문
-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철회와 재검토 강력 요구 -
협회는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박제순 서울시지부장, 서울지역 대의원, 이사, 지회장 등 회직자와 회원 40여 명의 항의방문단을 구성하고 1월 13일(금) 오후3시 서울시를 항의 방문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협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의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개정 추진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회 입장을 담은 항의 공문과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의방문단은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방침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일의 당사자인 서울시, 건교부,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개수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항의방문단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라리 일반주거용 건물의 중개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0.7%, 임대 0.6%의 단일요율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언론 보도 내용은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자의 개인적 의견과 검토 사항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개수수료율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문단은 중개수수료 문제와 별도로 개설등록증 대여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과 만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속권을 협회로 이관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서울시의 금번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 시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추후 제출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에 현실성있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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