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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서울시 중개수수료 시도조례 개정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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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 현실을 외면한 조례개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1. 서울시의 현실을 외면한 조례개정안 추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에 있어 기존 조례상 주택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주택임대차의 경우 1억이상 3억원 미만 0.3%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정 조례(안)에서는 6억원 미만 및 3억원 미만을 삭제하여 6억이상의 고가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0.4%, 3억이상의 임대차 수수료를 0.3%로 단일 중개수수료율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임
2. 조례개정안의 부당성
(1) 금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소득만이 노출되는 등 과도한 의무만을 지우면서 중개수수료의 인상은 커녕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임
(2) 현재 부동산유통업계는 8ㆍ31부동산 대책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과 자격사 과다배출 및 과잉경쟁으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제8차 개정)이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 의하면 주택에 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타전문자격사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거나 협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시도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시ㆍ도조례가 동일한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것임
(4)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 매매의 경우 0.9%이내, 주택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요율을 0.4%, 0.3%로 고정시키는 것은 조례의 규정한계를 벗어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향후대책
(1)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등에 협회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전달
(2) 협회, 서울시 관계자, 건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촉구
(3) 상황의 추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등을 구성하여 규탄집회, 실거래가 신고 거부등 강력 대처할 것임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 논의된 것을 확정된 것인양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과 당혹감을 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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