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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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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ㆍ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을 게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간 부동산매매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시 과세표준 적용
○ 2005년 최초 계약 후 2006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 2006년도 최초 계약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검증결과가 "부적정" 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
○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
○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
- 문의사항 연락처 -
ㅇ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02-2100-3945, 3944, 3947)
ㅇ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건설교통부 콜센타(1588-0149),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2110-8156)
첨부: 2006년 취ㆍ등록세 과표 세율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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