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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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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가 금일 확정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실무교육의 교육시간, 교육과목을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대상 및 절차를 정함(제6조)
다.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보증의
다. 변경 및 보증의 지급방법을 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매수신청대리 수수료표는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마. 법원행정처장이 협회로부터 감독사무와 관련하여 통지받은 내용 중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마. 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 시행일 : 2006. 1. 30
첨부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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