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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실거래가를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되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실제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시행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개실무현장에서 많은 홍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바, 첨부된 안내문을 홍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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