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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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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12월 29일 확정, 공포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는 2006년 1월 중으로 확정, 공포될 예정이오니, 추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경매대상 부동산을 구체화하여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로 정함(제3조)
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등록의 편의, 감독의 용이, 법원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사무소
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도록 함(제4조)
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은 ①공인중개사 자격의 소지,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③실무
가. 교육의 이수, ④보증의 설정으로 함(제5조)
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가. 해당하는 자를 등록단계에서 미리 배제하여 건전한 경매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함(제6조)
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평가를 포함한 실무교육을
가. 이수하게 하여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직업윤리 및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함(제10조)
사.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가. 보증을 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공탁)하도록 함(제11조, 제13조)
아. 위임인의 보호, 감독상의 필요를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가.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제15조, 제16조)
자. 수수료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영수증을 위임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가. (제17조)
차. 의무행위와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 함(제18조)
카. 법원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하고, 지방법원장은 협회의 시·도지부 및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과
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행함(제19조). 또한 실효성이 있는 감독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
가. 사무소 출입 및 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내용을 규정함(제20조)
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그 사무소의 명칭 혹은
가. 간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둠(제23조)
■ 시행일 : 2006. 1. 30
첨부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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