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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주택 · 토지분야 후속입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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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 국회 통과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 6개 법률 -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11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1일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12월 8일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6개 법률이 국회 입법을 완료하였고, 아직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법률은 건교위 심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다.
- 국토계획법 : 이행강제금,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재부과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등
-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원가공개 대상 확대,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
- 토지보상법 :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강북 등 광역개발
□ 현재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책들은 대부분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첨 부 : 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첨 부 : 2. 법개정내용 Q&A
※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토지분야 국회 통과 법률이 공개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사오니,
※1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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