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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협의 정관개정(명칭변경) 승인에 대한 협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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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협의 정관개정(명칭변경) 승인에 대한 협회 입장
당 협회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지난 11월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것과 관련 금일 긴급 회장단, 임원ㆍ대의원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건설교통부를 항의방문하여 강력한 협회의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 법률적인 문제점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0조(부동산중개업협회)를 근거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써, 중개인이 소속된 협회를 중개사협회로 승인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명백하며, 현행법 및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소속회원에게 중개인을 포함한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임
■ 상호관련 문제점
상호 중 대한 및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칭으로 의미가 동일하고 상표법등 관련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협회 대외업무 및 양 협회 회원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절차적인 문제점
당 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부협의 정관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공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승인한 것은 행정절차법(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 투명성, 제22조 의견청취)을 위반한 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임
또한 건설교통부는 지난 7.13일 공문을 통해 양협회의 정관 및 공제규정승인요청을 반려하면서 개정된 중개업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후 당 협회에는 사전 및 사후통보를 함이 없이 전부협의 정관을 승인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이라 하겠음
■ 사전승인으로 인한 전부협의 반사적 이익 조성
시행일(2006.1.30) 3개월 전에 사전승인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11.29)를 앞두고 상대협회의 홍보로 활용함으로써 회원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처분일 것임
당 협회는 건교부의 정관승인이 상기와 같이 법적 및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 정관개정 승인취소(명칭변경)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1> 건교부에 협회 입장 강력히 표명
 <사진 2> 건교부에 항의 공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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