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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에 즈음한 협회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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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에 즈음한 협회입장
29일 한국토지공사는 제16회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 1만6천493명을 발표하였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에 합격한 합격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8.31조치 이후 생존권의 기로에 처하여 있는 부동산유통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당 협회회원의 중지를 모아 정부 및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 제정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자격사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위상정립을 위해 조속히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단
정책논리의 산물인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적정인원수의 공인중개사를 배출 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업역 확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등 업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쟁력을 증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개수수료 현실화
주요 선진국 및 타 자격사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보수체계로 전환하고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최소생계비를 보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의무가 부가되는 규제 완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와 각종 중개관련 규제 사항을 즉각 철폐하고 자율규제로의 부동산 중개시장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 11
대한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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