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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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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11월 2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회원 및 회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 관한 협회안을 9월 28일 건설교통부와 11월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 영어 및 민사집행법 추가 등 시험과목 조정 방안 ▲ 과다배출 방지를 위한 자격시험 개선 방안(최소선발비율 삭제 및 시험 년1회 실시 명문화) ▲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과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명시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현실화 방안 제시 ▲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시 대리신고로 인한 허위신고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신고 규정 삭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향조정 또는 타 자격사(변호사,법무사)와 같이 자율화 방안 제시 ▲ 중개업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 ▲ 상호실명제 및 중개보조원 신고시 인원제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안)’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및 대상물의 확대 ▲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의 완화(법인 3억→2억, 공인중개사 1억5천→1억) ▲ 대리행위 방식의 완화 ▲ 사건카드 등의 보존기간 완화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완화 ▲ 지정기관에서 경매관련 교육 기수료자 교육 면제 ▲ 수수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회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은 11월 법제처 법령심사를 마친후 12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안)’은 11월 법규심의원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대법관회의에서 심의·공포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진행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1.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협회안 1부.
첨 부 : 2. 대법원 규칙에 대한 협회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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