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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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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경수(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의원과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던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개정법률은 오는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2005년 4월 19일 박상돈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4월 20일자로 건교위원회에 회부된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12일 장경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9월 15일 건교위원회에 회부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그 시효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서 직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법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관세사 및 변리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는 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한
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허위로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6호)
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장경수의원, 박상돈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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