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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신도시 예정지역 및 뉴타운추진지구 중심
■ 서울시에서는 가을 이사철과 최근 발표된 신도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대여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에 대하여 자치구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 이번 단속은 지난 9. 5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1,541개 전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구 신도시 예정지역 및 시내 뉴타운 추진지구와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 또한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 및 자치구별 단속반을 포함 26개반 55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단속에 투입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및 중개업협회등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도 할 예정이다.
■ 다만 중점단속대상은 개발관련 헛소문을 유포하여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와 인터넷 및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과다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기위해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행위 및 자격증없이 등록증(자격증)을 빌리거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행위업소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등록증(자격증)대여업소등에 대하여는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사이버(Cyber)민원 신고센타도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3707-8053, 736-2472 (이사철이)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
(출처=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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