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9.8)에 따라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하위법령의 여러 조항에서 업계의 의사와 반하는 조항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법인의 대표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령 안제14조), 공인중개사 선발인원 및 최소선발비율 법제화(령 안제7조), 실거래가 대리신고제도(칙 안제19조), 중개수수료(칙 안제22조)등 문제조항은 협회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건교부에 전달하였으며, 건교부도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