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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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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동산중개업계의 발전과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열린우리당 장경수(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시효제도 미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관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그 시효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바, 위법 행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어서 직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및 변리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음.
따라서 경매,공매의 대행 등 부동산중개업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와의 형평성과 업무성격에 따른 행정처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 제출예정 : 제256회 국회 정기회
■ 주요내용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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