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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중 법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준비하고 양 협회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안)을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당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마당 “정책건의방” 및 부동산연구소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 하위법령 주요내용
- 신고방식은 온라인상 전자문서 와 행정관청 방문문서 이원화 방식임
-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에 용도지역이 추가되었음
- 당사자 신고시 대리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계약서 원본을 행정관청에 제시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직인을 날인 후 신고필증 갈음
□ 협회의 요청사항
- 신고사항 중 용도지역을 신고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
- 중개업자가 신고시 대리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청
- 방문 신고시 신고서 대신 계약서 사본제시 직인을 받는 방안을 요청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하위법령 정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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