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의 매매,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하고자하는 경우 공사에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협회에서는 농지은행의 업무영역이 부동산중개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당부처인 농림부에 동 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향후 농림부의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