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향후 일정과 협회의 입장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동 법률은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2006년 1월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는 7월 중순부터 시ㆍ도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동 법률의 개정에 관련하여 시행령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취합하여 정부안을 8월경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구 법의 문제점과 개정조항의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또한 경ㆍ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대법원의 규칙개정 사항으로써 현재 법원과 교육ㆍ등록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의견이 교환된 상태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모법의 중요성 못지않게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요함을 거듭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중에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안이 준비되는 대로 시ㆍ도 지부 및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
| |
 |
|
